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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
 
 : 신한안전  : 288 : 18-10-08 04:32:10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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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정·개정이유】


◇ 제·개정 이유 
  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,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 

◇ 주요내용 
  가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(안 제5조제1항 개정) 
    -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 

  나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(안 제5조제4항 신설)   
    -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 

  다.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(안 제4조제3항 개정) 
    -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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